A. 2022. 5. 19. 부터 시행되는 남녀고평법(2021. 5. 19. 개정)에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에는 해당 차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상 성차별로 해고 등 인사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근거되는 법령(근로기준법 및 남녀고평법 ), 제도 목적과 효과 등’이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모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영역으로는 모집과 채용, 임금 및 임금외 복리후생, 교육이나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이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A. 2022. 5. 19. 부터 시행되는 남녀고평법(2021. 5. 19. 개정)에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에는 해당 차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상 성차별로 해고 등 인사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근거되는 법령(근로기준법 및 남녀고평법 ), 제도 목적과 효과 등’이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모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영역으로는 모집과 채용, 임금 및 임금외 복리후생, 교육이나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이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