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문 2020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연말정산이란?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된 세액(매월 원천징수_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징수 하는 절차* 연말정산 세액반영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정보확인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월 중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21년 1월 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21년 1월 15일 Open)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21년 1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21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ex)10일급여 → 2021.03.10 지급분)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히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간편인증 대체가능)-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4.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방법구분1년 만근 근로자(20.1.1~20.12.31)중도 입사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전체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노출)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시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노출)등본 상 확인이 안되는 인적, 부녀자, 한부모 공제시장애인등록증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 확인서류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시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무주택확인서(금융기관 발급)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종교단체기부금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소속증명서)간소화서비스미제공기타 의료비난임시술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등기타 교육비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비,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등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리드커리어 내 재 입사는 생략가능)제출방법이메일(파일) 및 우편 제출제출마감2021년 1월 29일(금)5.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인터넷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화 : 홈택스 국번없이 126* 방문상담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6. 연말정산 주의사항!* 2020년 중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월별상세 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7. 기타 추가 확인 사항!* 서류 제출기한 미 준수 및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으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서류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구간(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합산)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 14,000,000원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_2020귀속.pdf

A.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기초로 1986. 12. 31.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하갑래, 2014. 제454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동법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8조 제12항). 여기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것에서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 총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 32240-3650, 1989. 3. 13.). 다시 말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던 임금 수준을 낮추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2019. 노동부) 따라서 2020년 시급 근로자의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2021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 저 수준을 정한 것일 뿐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임금 32240-21342, 1989. 12. 26) 임금인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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