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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안내문 2020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연말정산이란?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된 세액(매월 원천징수_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징수 하는 절차* 연말정산 세액반영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2.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정보확인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1월 중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21년 1월 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2021년 1월 15일 Open)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로 제출 (2021년 1월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기부금/신용카드/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및 결과확인(2021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ex)10일급여 → 2021.03.10 지급분)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 징수 또는 환급 )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히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간편인증 대체가능)-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4.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방법구분1년 만근 근로자(20.1.1~20.12.31)중도 입사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서명 날인하여 제출(필히)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전체근로를 제공한 월(월별상세)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노출)인적,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시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노출)등본 상 확인이 안되는 인적, 부녀자, 한부모 공제시장애인등록증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등기부등본(말소포함), 기준시가 확인서류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시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공제시무주택확인서(금융기관 발급)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월세세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시종교단체기부금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소속증명서)간소화서비스미제공기타 의료비난임시술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기기 및 용구등기타 교육비미취학아동 학원비,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비,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등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리드커리어 내 재 입사는 생략가능)제출방법이메일(파일) 및 우편 제출제출마감2021년 1월 29일(금)5. 연말정산 궁금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인터넷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화 : 홈택스 국번없이 126* 방문상담전국 세무서 부가/소득/법인세과 및 납세자보호실 방문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가능 6. 연말정산 주의사항!* 2020년 중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가 있을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필수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한 달이라도 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반드시월별상세 자료로 출력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7. 기타 추가 확인 사항!* 서류 제출기한 미 준수 및 회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으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니 서류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전액 환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구간(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합산) →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 14,000,000원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_2020귀속.pdf
Q. 2020년 시급 근로자의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도 되나요?
A.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기초로 1986. 12. 31.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하갑래, 2014. 제454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동법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8조 제12항). 여기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것에서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 총 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 32240-3650, 1989. 3. 13.). 다시 말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던 임금 수준을 낮추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2019. 노동부) 따라서 2020년 시급 근로자의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2021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 저 수준을 정한 것일 뿐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임금 32240-21342, 1989. 12. 26) 임금인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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