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에 리드커리어(주)가 선정되었습니다.

1. 서설신종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기간이 발생하는 (2020)년도의 연차휴가발생일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휴업의 구분(코로나 19관련)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①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②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예약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사업장에서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3.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및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개정 2007. 10.25)□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2017.11.28.개정, 출근 간주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2017.11.28. 개정, 육아휴직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 휴가, 생리 휴가 등2)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 05. 30‘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4. 사용자귀책사유 휴업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1) 원칙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산정방법과 출근율별 연차휴가일수 산정① 출근율(%) 산정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출근일수 = [실 출근일자+(업무상 재해기간+산전후휴가기간+연차휴가+생리 휴가+육아휴직+예비군훈련기간+공민권행사일)]※ 소정근로일수 = [365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약정휴일, 휴업기간, 휴직기간 등)]※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나 출근일수에는 제외되는 일수=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기간,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 구속수감기간 등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 05. 30)에서는“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② 출근율 산정결과 80% 이상인 경우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만약 16일(15일+근속가산년차 1일)이라면 16일 모두가 발생하게 됩니다.③ 출근율 산정결과 80% 미만인 경우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만약 16일이라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예를들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150일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수 150에 모두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6일(정상적인 발생연차휴가)×(150일/200일) =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실무적으로는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를 달력상 일자를 체크하여 일일이 +하고,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월력일을 기준(칼랜더 DAY, 휴일 등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 산정을 하여 80% 이상, 미만을 판단하고 80% 이상 시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모두 부여하며, 80% 미만 시에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수(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년간 총일수(365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휴업기간이 2.1~4.30.인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수(토·일 포함)는 1월(31일)과 5.1~12.31(245일)을 합한 276(31+245)일이 되며, 이를 휴업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더라면 발생하는 16일에 대해 곱하여 주면((16일×276/365))=1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이 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산정된 휴가일수보다 많거나 같게 나와야 합니다.5. 결어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휴업과 무급휴직,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고 있는바 2020년도에는 이러한 기간에 따라 개인별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바 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2020년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 등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리드커리어(주)는 2020년03월18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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